[창간 30주년] 미래 품은 '경기' … '혁신'으로 화룡점정
[창간 30주년] 미래 품은 '경기' … '혁신'으로 화룡점정
  • 최남춘
  • 승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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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변화 그리고 미래
▲ '새로운경기위원회'가 9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공유와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새경기위원회
▲ 이재명 경기지사가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에 따라 취임식도 생략한 채 지난 1일 재난비상대책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제공=경기도
▲ 아스콘공장 재가동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3일 방문해 불편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16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경기도는 변화와 새로운 미래시대를 열기위해 용트림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0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밑그림이 되는 공약 기초안을 수립하고 도정 목표와 도정 전략 등을 제시하는 새로운 경기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측 정책연구단은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도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5대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정 전략도 내놨다. 정책연구단은 △촛불정신 계승,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 있는 경기도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보장되는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등 도정 목표 별 16가지 전략을 세웠다.
도정 목표와 전략에 따른 세부 공약은 총 185가지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공을 거뒀던 정책들도 포함했다.

▲도민이 주인 … 직접민주주의 확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도입 △SNS소통관 배치 및 디지털 민주주의의 플랫폼 구축·운영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공개 △경기도와 31개 시·군과의 협치 구현 △갈등 조정 역량 강화 등 5대 공약이 있다.
도민청원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것으로 도민 5만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도지사실'에서 답변하는 것이고, 도민발안제는 주권자들이 조례 제정을 비롯한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시민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는 제도적 장치다.
민선6기 당시 실험에 그쳤던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확대될 전망이다.

▲기본소득 기반 보편적복지 행보
이 지사의 복지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출발한 '보편적 복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의 정치철학인 기본소득제가 도정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이 지사는 국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청년배당' 정책을 처음으로 선보인데 이어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청년들에 최소한의 기본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이번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적용한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이라며 "경기기본소득위원회는 보다 본격적인 기본소득 시행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기틀을 마련해 모범적으로 새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의 대표 정책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이다. 또 자전거보험, 군복무 상해보험,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 치과주치의제 등 성남에서 시민들에게 호응 받고 그 효과가 입증된 많은 복지정책들을 경기도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문화공간 설치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육아정책과 마을돔봄체계 구축·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확충 등 보육과 돌봄, 공공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도 내놨다.

▲사람 중심의 경제, 노동존중·경제민주화
이 지사가 밝힌 도정의 최우선 원칙은 '공정과 정의'다. 이 약속은 '노동 존중'으로 이어졌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년노동자 시절의 경험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고자는 의지로 나타난 셈이다. 이를 위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정책을 전담한 고용노동과(노동정책팀, 공정노동팀 등) 신설, 노동인권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노동정책이 도정에 반영된다.
우선 노동자 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하고 노동행정을 강화한다. 성남시정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부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시·군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해 노동상담, 노동교육, 노동복지, 권리구제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31개 시·군별로 3명씩 운영하고 있는 마을노무사 인력을 확대하고, 노동자 전담 상담노무사제도를 신설한다. 경기도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든다.
또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인 경제민주화를 도입할 생각이다. 중소유통상인,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공정 행위가 빈부격차를 더 키우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선 불공정 피해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가맹점, 유통업법, 대리점업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을 강화한다.
건설하도급 및 제조업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중재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한다.

▲경기도 중심으로 자부심 찾기
이 지사의 공약들은 '경기중심론'과 이를 확장한 '경기도 자부심'과 맞닿아 있다.
이는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게 핵심이다.
수도권이라 역차별받고, 서울이 아니라 소외받으며, 내부 지역 격차에 신음하는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에 맞춰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등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 ▲북부 지역의 안보, 동부 지역의 상수원 문제로 인한 희생에 대한 배려(규제연계형 지원제도) 등을 통해 도민의 자존감을 높일 계획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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