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드는 중부IC … 또다시 설치비 발목
700억 드는 중부IC … 또다시 설치비 발목
  • 최남춘
  • 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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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주시, 국비 타낼 하이패스방식 건의
도로공사 "과적차 단속 못해 정규설치" 미수용
경기도와 광주시가 초월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내 중부IC 개설사업이 설치방식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주체 및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수년째 논의만 이어져오고 있다가 올해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또다시 비용을 부담할 주체 문제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11일 도와 광주시,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을 비롯 물류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며 아시아 최대 택배 허브터미널로 조성된 광주 초월물류단지의 영향으로 인근 교통체증이 가중됐다.

하루 평균 9000~1만2000여대 수준이던 교통량이 2만5000여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도로인 지방도 325호선 확장사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업비 확보는 물론이고 구간이 길어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그 대안으로 중부IC 개설에 힘이 쏠리고 있다.

개장이전인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광주지역 난개발 대책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됐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초월물류단지 인근 중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25호선을 연결해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으로, 전 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형물류차량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주체다. 수년째 논의만 이어져 온 것도 사업 주체 및 비용부담을 둘러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경제성 분석결과 720억~770억원대 예산이 필요한데 전액을 내야 하는 광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IC개설 사업 진행 시 사업을 요구한 측에서 전액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와 광주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에 국비 지원(공사비 50%)을 받을 수 있는 하이패스방식(스마트톨링 방식)으로 IC를 개설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광주는 대략 200억원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연결허가 신청에 앞서 진행되는 '타당성 평가용역자료' 검토 요청도 지난 4월 도로공사에 했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을 감안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하이패스IC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존 하이패스형 톨게이트 방식은 4.5t 화물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스마트톨링방식 하이패스IC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과적차량 단속 불가 등을 이유로 정규IC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수납원이 있는 IC 설치가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기본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올초부터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당초 계획에서 물러서서 하이패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영상인식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스마트톨링을 전국 모든 요금소에 도입할 경우 요금소 직원을 없애는 무인화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간지점에서 과적차량 측정기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무산됐다. 현행법에서는 측정 주체가 도로공사인데다 입구(톨게이트)에서 하도록 돼 있다.

이때문에 타당성 평가용역자료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 연결허가 신청도 무기한 미뤄졌다. 광주가 전액을 부담하거나 관련 법개정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광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싶지만 과적차량 측정 문제,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 등의 현행법과 정부기조에 광주와 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비용 부담 문제가 해결돼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언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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