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취임 10일만에 … 선거법위반 수사 속도
단체장 취임 10일만에 … 선거법위반 수사 속도
  • 김장선
  • 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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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용인시장 의혹 관련 압수수색 … 지역 정가 "변수 있을 수 있어" 긴장
경찰이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지방선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이번 수사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새 단체장들의 취임 후 불과 10일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어서 지역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분당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만 벌였으나,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수사팀은 바른미래당 특위가 고발한 여배우 스캔들,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혐의 등 나머지 의혹 2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 수사와 관련, 시장실과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백 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히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성남중원경찰서도 지난달 30일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30분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3차례 참석,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검찰에 구속기소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도내 정계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수사는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어지는 수순이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지자체장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수박 겉핥기식 수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위 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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