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족한 버스기사 양성을 위해 추진한 교육사업이 교육생 부족에 시달리고, 수료한 교육생들마저 다른 시·도로 자리를 옮기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선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경기도내 버스운전자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족한 버스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해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800명, 2019~2022년 매년 2000명씩 총 8800명에 대한 버스기사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시·군, 버스업체는 최대 48만원의 면허 취득비용과 교통안전공단의 2주간 연수비용, 버스업체의 연수비용을 교육생에게 지원한다. 교육생은 면허 취득비용의 20%를 부담한다.

도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9000여명의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이라 분석하고 버스업체와 시·군의 급증하는 운전기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사업을 추진했다.

국회는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사고 등 장시간 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기존에 근로기준법상 주당 52시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던 노선버스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당초 올해 7월부터 적용예정이었으나, '버스대란'에 대한 우려로 내년도 7월로 단속을 유예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버스대란'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의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이 올해 상반기 목표로 한 500명의 교육인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달까지 420여명이 교육을 신청했고 328명이 이수했다.

이 가운데 버스업체 취업자는 교육신청자의 34%에 불과한 143명이다. 버스업체에 연수 중인 기사를 포함해도 212명 정도로 올해 목표에 600여명이나 부족하다. 이마저도 교육을 이수한 328명 중 116명은 타 시·도에 취업하거나 취업업체를 고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내년에 2000명으로 교육생을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하반기 교육생 300명의 연수 지원 예산이 없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생 부족현상에 대해 버스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버스기사 처우개선에 나서지 않는 한 교육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버스운전기사가 좋지 않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교육신청 인원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우선은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와 버스운전기사라는 인식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목표는 시·군 의견과 버스업체 등의 우려를 반영한 수치"라며 "교육이수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교통대책특위는 버스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접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진행중인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적 지원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추후 시행할 노선입찰제에서 버스기사의 표준임금을 포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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