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협력 합의 … 매립지 문제·교통망 확충 논의될 지 주목
정부와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광역 현안을 해결을 위한 정부·수도권 단체장 간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인천지역 각종 난제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3개 지역 단체장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 단체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절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크게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 강화 ▲수송 부문(대중교통)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비상저감조치 시민 참여 유도 ▲간담회 정례화 등을 협의했다.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은 공공물류센터 및 항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 등이 시범 도입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3개 시·도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 및 지하철 증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 및 3개 시·도가 반기별로 회의를 실시하는 등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환경 분야 인천 현안이 추가로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3개 수도권 광역단체장-정부 간 간담회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로 확대돼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 현안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는)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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