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인천지원단, 80곳 초청 '보호방안 설명회'
진출 전 권리확보 강조 … 소송보험 지원사업 소개도
해외 진출 전 지식재산권 사전 조사 여부에 중소기업의 희비가 엇갈린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27일 KOTRA 인천지원단에 따르면 독일에 진출한 제조업체 A사는 독일 전시회 참가 중 해외 동종 업계의 B사로부터 디자인 침해 경고장과 침해 금지 가처분 소장을 받았다. 해외 진출 전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처분 결정서가 있는 집행관이 전시회에 찾아와 A사 제품 전량을 압수하고 홍보물을 모두 제거했다. 유럽은 구두 경고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해당 업체는 눈뜨고 수억 원대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지식재산권을 사전 조사한 덕에 위기를 모면한 회사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C사는 중국 오픈마켓에서 자사와 같은 상품에 유사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제품을 발견했다. 상표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 상표권 행사를 할 순 없지만, 출국 전 받은 디자인 권리 확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KOTRA 인천지원단은 이날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인천 중소기업 80개사를 초청해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 전에 사전 조사와 권리 확보를 먼저 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언제든 겪을 수 있다는 게 인천지원단의 설명이다.

이를 돕기 위해 인천지원단은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만들어 지식재산권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8개국(태국·베트남·미국·독일·인도·인도네시아·중국·일본)에서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라별로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묻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소송보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면 평균 8500만원의 비용이 부담되고 대응 역량도 미흡하다.

이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해외 진출·진출 예정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소송보험 가입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선 KOTRA 인천지원단장은 "인천에 있는 수출 초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12명을 채용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을 노리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문제로 힘들어하지 말고 이런 지원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