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문 두드리는 난민, 1년에 수천명
인천 문 두드리는 난민, 1년에 수천명
  • 김원진
  • 승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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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청자 4배로 뛰어 '2320건' 수용률은 0.5%
심사기간 체류 연장돼 계속 늘듯 … 인력 충원해야
인천지역 난민 신청이 한 해 수천건에 육박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을 갖춘 관문 도시인 데다 제조업 기반 산업단지까지 풍부하다 보니 서울 다음으로 찾는 발길이 많아졌다. 난민 인정 건수는 지난해 십수건 남짓. '진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아직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 난민관련 통계'를 보면 작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2320건이다. 전체 신청 건수(9942건)에 23% 비중이다. 2016년 639명이던 인천 숫자는 1년 동안 4배 급증했다.

2017년 3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 심사 거점사무소'로 지정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난민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지난 3월12일부터 난민 신청 인터넷 방문 예약제를 시행할 정도다.

난민 신청 2320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12건으로 인정률은 0.5%다. 해당 연도 국내 전체 난민 인정 수가 62건으로 인천 몫은 19%다. 난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 예 때문에 난민 장벽을 낮추지 않는 분위기다. 박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난민으로 받아들여진다.

일각에선 이처럼 수용률이 낮아도 난민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취업 또는 체류 연장을 위해 단순 신청하는 '꼼수'를 지목한다.

인천 부평구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심사에 돌입하면 보통 1년6개월가량 걸린다. 소송 6개월 동안 매달 최저생계비(1인 가구 43만2900원) 받고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다들 안다"며 "산업단지도 많고 공항도 가까워 외국인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난민 신청자가 계속 늘 전망이어서 관련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사무소 난민심사 담당자는 4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2017년 1명당 580씩 심사를 진행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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