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기 과제와 전망] 3. 경기도중심론
[새로운 경기 과제와 전망] 3. 경기도중심론
  • 최남춘
  • 승인 2018.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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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 프라이드' 경기 실현
道 '전국 최대 광역단체'
대한민국 新중심지 구상
구체적 이행계획이 관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내세운 경기도정의 한 축은 '퍼스트 경기', 즉 '경기도중심론'이다.
그는 경기도중심론에서 한발 더 나간 '프라이드 경기'인 '경기도 자부심'으로 사고를 확장했다.
이 당선인은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경기도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최대 지방정부지만 경기도의 정체성,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찾기 어렵다"며 "경기는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서울과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
경기도 인구는 지난 4월 기준으로 1294만여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1위다. 서울(983만여명)보다 311만여명 더 많다.
산업생산, 수출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자체를 압도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도내 지역총생산(GRDP)는 372조원으로 전국 1위, 지난 3월 경기도의 수출은 122억7000만달러로, 51개월 연속 전국 1위, '전국체육대회' 16년 연속 우승, '전국기능경기대회' 20회 우승 등 모든 면에서 전국 1위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의 기본 틀은 조선시대에 형성됐지만 '경기'라는 말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부터 통용돼, 올해는 경기라는 지명이 만들어진지 10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영향권에 있다 보니 고유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기지역은 여전히 서울시의 변방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인식은 최근 논란이 된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발언인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기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도권 규제와 지방분권에 따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받고, 안으로는 지역격차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
서울외곽고속도로가 경기도를 지나고 있음에도 서울 명칭을 쓰고 있고, 서울시가 장관급 직제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차관급 직제로 차별받고 있다.

▲경기도 '퍼스트'와 '프라이드'
이 당선인은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균형 발전하는 경기도 ▲생애주기별, 영역별로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모든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델이 실현되는 경기도 ▲평화와 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땅 경기도 등을 약속했다.
이 공약들은 '경기중심론'과 이를 확장한 '경기도 자부심'과 맞닿아 있다.
이는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게 핵심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에 맞춰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등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8대2인 국세-지방세 세입 구조를 단계적으로 6대4로 개선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순환고속도로'로 개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내 상황인 경기 남·북부간의 격차, 동·서부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 ▲북부 지역의 안보, 동부 지역의 상수원 문제로 인한 희생에 대한 배려(규제연계형 지원제도) 등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 도민의 자존감을 높일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수도권이라 역차별받고, 서울이 아니라 소외받으며, 내부 지역 격차에 신음하는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경기 퍼스트의 핵심"이라며 "수도권 공동의 문제는 광역교통청 신설 등 수도권 상생 공약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당선인은 지난 3일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광역교통청 설립 ▲미세먼지 저감 ▲주거복지 제고 ▲청년일자리 확대 ▲재난대책 수립 ▲수도권 남북교류 활성화 ▲수도권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등의 현안에 대해 상생협력하자고 했다.

▲퍼스트 경기, 실현 가능성 우려
하지만 준비 부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진행한다는 것 이외에는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비예산사업인 만큼 자칫 공허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퍼스트 경기는) 서울에 가려진 두번째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 앞서나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이행계획들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준비된 이행계획이 대부분 중장기과제에 머물고 비예산사업들이 많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주 공공자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맞물려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개헌은 발목이 잡힌 상태고, 세입구조 문제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영향력이 커서 경기도로 뭉쳐지지 않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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