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경 정경2부장
지난 13일 치러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4곳을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70%에 가까운 151곳에서 선택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도 80% 이상을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다. 교육감도 전국 17곳중 14곳이 민주당과 색깔을 같이하는 진보 성향이다. 민주당은 이날 함께 치러진 12곳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11곳에서 승리하면서 130석으로 확실한 원내 1당 자리를 굳혔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전국 규모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집권 여당이 이런 정도로 이긴 적은 없었다.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의 압승, 보수 야당의 몰락이라는 점 외에 몇가지 특색을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완벽하게 중앙과 지방정부를 장악하게 됐다. 또 하나는 교육분야까지도 진보 성향의 여당과 한 색깔을 띠게 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1당 독주체재가 완벽하게 준비됐다. 또 다른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과거 선거보다 초선이 많다는 점이다. 인천에선 민주당이 시장은 물론 기초단체 10곳 중 9곳을 차지했다. 시장은 물론 기초단체 9곳 중 7곳이 사실상 초선 단체장이다. 전국적으로도 초선 단체장은 절반을 넘고 있다. 지방의회 사정도 비슷하다. 진보 성향의 초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얘기다.

지방정부에서 단체장은 '지역의 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자치단체장은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물론 각종 사업 및 인허가권에 인사권까지, 말 그대로 제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셈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지방의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80~90%를 점유했다.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시· 도지사와 각각 광역의원의 92%와 95%가 민주당이다. 이외에도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전북, 전남 등 전국 7곳에서 민주당은 90%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곳은 15군데에 이른다. 대구·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했다. 사실상 민주당 1당 지방시대가 됐다.

권력이 집중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권력의 오만과 독주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대부분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권력의 맛을 보고 나면 달라지기 십상이다.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자기들 생각이 정의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지도 않은 벌써부터 미래 권력층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당선자측은 선거 이튿날부터 대규모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공직자들에게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요구자료 또한 인수위에서 보고자 하는 일반적 현황이 아닌 공무원 개인 신상 등이 담긴 자료까지 요구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자치단체의 한 직원은 "전 단체장은 물론 그 전 단체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 주민을 위해 20년 넘게 공직에서 일해 온 공무원들을 마치 비리·부패 공무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들여다 보는 느낌"이라며 반발했다.

새로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공적 권한이 개인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무릇 재관여빈(在官如賓)이란 말처럼 언젠가는 떠날 손님처럼, 주인의식과 역사의식을 동시에 갖고 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를 선택해준 주민을 위한 일인지를 가늠하고 고심해야 한다는 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수시로 돌아봐야 한다. 권력이 클수록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