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기' - 과제와 전망] 1. 노동존중
['새로운 경기' - 과제와 전망] 1. 노동존중
  • 최남춘
  • 승인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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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 원칙 … 노동자 권익 강화
'경기도 노동정책' 전형없어 성남시 정책 확대 추진키로...노동권 강화, 경제성장 견인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도정의 최우선 원칙으로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다. 이 당선인은 14일 "경기도의 제1방침은 공정과 정의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규칙을 지켜도 자기 것을 지킬 수 있게, 규칙을 어겨서 돈을 버는 것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과 정의라는 큰틀에서 출발한 이 당선인의 약속은 '노동 존중'으로 이어졌다. 이 당선인이 도지사 후보 등록(5월24일)을 마친 직후 첫 일정으로 노동현장을 방문한 것도 이 맥락이다.

▲경기도 노동정책의 현안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근거해 다음 해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동인권 문제에 대응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지역노동정책의 전형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갖는 지역적 특성이 컸다. 관할 범위도 넓은데다 다양한 업종이 있어 노동인권 침해 유형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김도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광역이 포괄하는 지리적 범위가 광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커서 광역 차원의 역할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구조 또한 다양해서 중소영세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업종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인권 침해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고 분석했다.

▲노동존중 사회의 시작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직시설 추진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정책을 전담한 고용노동과(노동정책팀, 공정노동팀 등) 신설, 노동인권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의 정책이 경기도로 확대된다.
우선 노동자 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하고 노동행정을 강화한다. 성남시정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부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미 경기도에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산하 노동정책과가 있지만 사회적일자리과 등을 통합해 담당관급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민주당이 노동정책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 노동담당 조직이 커질 것 같다"며 "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묶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시·군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해 노동상담, 노동교육, 노동복지, 권리구제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31개 시·군별로 3명씩 운영하고 있는 마을노무사 인력을 확대하고, 노동자 전담 상담노무사제도를 신설한다. 경기도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든다.
장기적 추진 방안으로 (가칭)경기노동회의소 출범을 지원한다. 노동회의소를 통해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노동조합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법률서비스·직업능력개발·복지지원사업·연구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을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현재 노동행정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사무로 분류돼 있다.
산업재해 보상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체험장'도 유치한다.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사와 용역 입찰에서 비정규직이 없는 업체를 우대한다. 도내 수많은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해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단 노동자에게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한 방안도 마련한다.
김 연구위원도 지난해 '경기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관할할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광범위한 노동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동자의 행복이 도민의 행복
이같은 정책은 이 당선인의 '노동 존중'가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노동단체와 맺은 정책연대 협약 등이 결합된 결과다.
앞서 노동단체들은 이 당선인에게 "국제노동기준 보장, 보편적 노동인권 실현, 공공성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쌓인 노동적폐를 함께 해소함은 물론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게다가 이 당선인은 노동권을 강화해서 소비자의 지갑을 두텁게 해야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이는 OECD, 세계은행 등이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론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당선인은 "경기도는 노동하는 인간의 도시"라며 "노동자보호와 노동자 권익확대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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