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집' 돈줄 … 지자체 공영주차장 '숨통'
'큰집' 돈줄 … 지자체 공영주차장 '숨통'
  • 이경훈
  • 승인 2018.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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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비 50% 지원
투용자 심사 줄탈락 따라
道 10억지원 조례안 제정
11개 시군 하반기에 집행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에 따른 만성적 고민이었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가 오는 18일 최대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평가를 거쳐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군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도는 주차면적 등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

도는 4월부터 시군 17곳의 신청을 받아, 광주·안양·의정부·시흥 등 11개 지차제의 11개 사업을 선정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사업비 100억원도 확보했다.

도내 주차난은 심각한 상태다.

경기연구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방향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도내에 주차면 53만2260개(현 52만5609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난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도내 주차장 확보율도 적정(204%) 기준보다 절반 이상 낮은 100.9%로 조사됐다.

확보율이 100%가 되면 차량 1대당 1면을 확보한 셈이다.

의정부, 이천, 광명 등 17개 지자체는 100%에도 못 미쳤고, 도내 전통시장 173곳 중 118곳은 주차장이 아예 없다.

때문에 지자체들이 앞다퉈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총사업비 7330억원, 100여개소(주차면적 1만4843개)에 달한다.

하지만 주차난을 겪는 지역 대부분이 도심·상권 등 높은 지가가 형성된 탓에 사업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국토부에서 2015년부터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투융자심사 등 까다운 절차에 번번이 가로막혀 왔다.

이천시의 경우 중리동 중심상권 인근에 올해 말까지 1177면(사업비 420억원)을 갖춘 대규모 주차타워 건립을 계획했으나, 지난해 10월 정부 투융자심사에서 떨어지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시도 화서동, 율전동 등지에 만들기로 계획한 공영주차장(330여면, 사업비 230억원)도 예산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광주시도 경안동 일대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했지만 같은 이유로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상권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에 지원된 국비는 2016~2018년 113억원으로, 총사업비 959억2000만원의 11.9% 수준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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