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서해평화도시 기틀 마련, 인천 '특별시대' 연다
[6·13 지방선거] 서해평화도시 기틀 마련, 인천 '특별시대' 연다
  • 곽안나
  • 승인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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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당선인 핵심공약으로 본 인천시 행정 변화
文정부 한반도 정책 연장선으로
소극적이던 대북사업 변화 전망
교류팀 과·청 단위로 격상 예고

검단·미단·루원 개발 의혹 해소
경인고속도 일반화 국가사업 전환도



300만 인천시민은 변화를 택했다. 지속적인 시정을 통한 인천 발전보다는 급변하는 남북관계 등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 지지의 한 표를 보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논리를 내세운 외형적 측면보다는 시민 각자의 삶에 녹아든 시정을 바랐다. 최근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으로 상처 입은 인천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 역시 박남춘 당선인의 몫이다.

민선7기 인천시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당선인의 시정은 '공약'을 통해 4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박 당선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틀이 '인천'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약 1번을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 인천'으로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박 당선인의 인천발 한반도 평화 구상은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와 UN평화사무국 송도 유치이다. 또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해 강화 교동에 평화산단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남북공동어로구역·해상파시·한반도해양평화공원 조성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전쟁의 대결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한반도 서쪽에 치우진 '인천'이란 도시 지형성을 의식해 땅길로는 영종~신도~강화를 지나 개성, 해주까지 닿는 평화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밝혔다.

NLL로 단절된 바닷길은 서해 평화가 완성되면 인천~남포, 인천~해주 항로를 개설하고, 백령~중국 간 항로도 이으려고 한다. 백령공항 건설과 인천공항에서 순안공항(평양), 삼지연 공항(백두산 관광), 원산공항(금강산 관광)를 잇기 위한 시정도 펼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의 서해평화 구상 공약은 민선6기의 소극적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3명뿐인 시 남북교류팀이 과(課)와 청(廳) 단위로까지 격상돼 인원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같은 맥락이다.

인천의 고질병인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을 위한 구상도 민선7기의 핵심 시정이다.

박 당선인은 원도심을 전담할 부시장제 도입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버금가는 도시재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내항 기능 재배치, 부평 미군부대 토지정화 등도 내놨다.

민선7기의 도시재생 방향은 지난 십수 년간 꾸준한 인천의 개발 정책과 큰 틀에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선6기 때 벌였던 검단·미단·루원 개발 의혹 등은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인천 교통 정책은 지속사업인 만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역 연장,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개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은 꾸준히 이뤄진다.

박 당선인이 교통 공약의 으뜸으로 내건 제2경인전철 건설을 비롯해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은 기대되는 대목이다.

민선7기 교통복지는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과 광역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 30% 경감, 대중교통시설·공공시설 무료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통한 통신비 절감 등이다.

민선6기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시비 투입 문제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만큼 박 당선인과 향후 정부와의 진검승부도 예고됐다.

민선6기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승부수를 띄울 때 국비 지원 합의가 안 되자 시비를 투입해 선거 전 사업 기간을 앞당겼다.

인천 재정 부문은 민선6기와 민선7기의 가장 큰 변화이자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선거 운동 때 민선6기를 이끌던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와 박 당선인의 재정 관련 입장차는 논쟁으로까지 치달았다.

박 당선인은 관(官) 중심의 인천 재정 행정을 감안해 민관사업평가위원회 구성과 동네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등에 나선다.

이밖에 박 당선인은 민선6기의 수도권매립지 운영 정책에 수 차례 걸쳐 반발한 만큼 4자간 합의를 다시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곽안나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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