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돈을 풀고 있다. 그동안 IMF체제하에서의 자금난을 생각할 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정부의 자금지원책이 중소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영세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에서만 편중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 엇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전통적 경제이론에도 상치되는 현상이라고 본다.

 올 상반기중 산업활동은 내수부진과 설비투자의 격감으로 최악의 상황을 보였다. 경기선행지표도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경기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대 재벌의 시중자금 독식등 자금흐름이 왜곡돼 있다는 것은 경제회생 기조에 찬물을 끼얹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제정책도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금배분 불균형에 따른 이상기류를 빨리 시정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의 침체로 말미암아 산업기반의 붕괴와 실업양산을 재촉하고 있는 오늘의 경제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3일 인천시내 중소기업체들은 「98년 제2차 금융지원대책위원회」에 참석 「정부는 돈을 풀고 시중엔 자금이 넘쳐난다고 말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예전과 다를바 없다」고 토로했다는 보도다. 이들은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인천시에서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돼도 은행이 재심사를 통해 대출에 제동을 거는지 그 자체가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지원책이 나올때만 해도 국민은 은행이 그동안의 대출관행을 자율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개혁은 시늉에 그쳤다는 인상을 준다.

 지원대상기업 선정과 자금창구를 일원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선 재무제표 등 서류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 제품을 검증하고 경영자의 능력도 담보에 포함시키는 등 대출심사 문건을 새롭게 짜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국가경제 재건에 동참하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돈이 돌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