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의 미래를 일굴 참 일꾼을 뽑는 선거가 코앞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등 중앙발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 지방선거의 존재감이 걱정된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여당 후보의 강세가 점쳐지다보니 아예 부담스러운 공약은 신중을 가장해 회피하고, 후보 토론도 선거운동을 핑계로 꺼려해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후보 검증도 기대 이하인 맥 빠진 선거다. 그간 집권여당 후보들이 보여 온 관행이라지만 갈 길이 구만리인 인천은 답답하기만 하다.

갑갑하고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인천시민은 인천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일꾼을 판단할 소중한 잣대를 준비해 왔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천을 발목 잡아온 현안을 분류한 거다.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현상 등으로 인천이 홀대받고 있는 현안 ▲중앙의 '갑' 질로 인천이 피해보고 있는 현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수도권(인천) 및 수도권 안에서도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의 현안 등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선행과제라며 읍소하고 목 놓아 외쳤지만 함흥차사였던 현안들이다.

이번 선거에도 여여 후보 간 온도차는 컸다. 여당 후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나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등 부산과 경쟁하는 현안에 꼬리를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나 공유수면 매립권한 이양 등 중앙정부로부터 반드시 획득해야할 현안도 미온적이다. 이중과세인 물이용 부담금 폐지와 국립 인천해양대학 설립 등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 완화처럼 수도권이어서 역차별 받는 현안에도 유보적 태도로 일관했다. 걱정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해양수도 부산 건설'이라 그랬냐는 코웃음도 들린다. 하물며 남북정상회담 후 힘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H축 신경제수도 구상조차 부산을 중심에 둔 동해 축 개발이 우선될 거란 소문이다. 경제성이야 인천(수도권)과 평양이 있는 서해 축인데도 말이다. 한편 세기의 담판인 북미정상회담이 종전 선언으로 치달으면 인천앞바다는 또다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을 수 있다. 비핵화과정에서 소외된 중국이 무력화 된 NLL을 빌미삼아 해양영토(EEZ) 분쟁도 불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황해라며 군사훈련도 가능하기에 '서해평화'가 한낱 구호에 불과할까 걱정이다.

더 이상 인천시민이 물러설 곳은 없다. 역대 정권이 특정지역 중심의 패권적 정치구도를 만들어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펼쳐온 결과다. 이들 적폐를 청산해야 인천의 문제가 물꼬를 튼다. 이는 정권 눈치를 살피다가 인천을 버린 정치인부터 청산하는데서 출발해아 한다는 거다. 인천시민이면 다 알고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누가 나서는지를 보면 될 일이다. 다음세대엔 이런 적폐가 남지 않도록 인천의 진짜 참 일꾼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