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떨어진 낡은 법, 미래지향해야
인천일보는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자유한국당 유정복, 바른미래당 문병호, 정의당 김응호 후보에게 인천의 현안 9가지를 질의했다. 7일은 일곱번째 검증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 가능한가'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들었다. ▶관련기사 2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가 국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막는다며 36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로 그것이다.
극심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대도시권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연구원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의제 발굴 및 기초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30년 2618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199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인천·경기는 2035년 이후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국, 일본, 미국 등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권 차원에서 전략 정책을 추진중이다. 인위적인 '규제'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 중 박남춘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이나 공항, 항만 등에 최소한의 규제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과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정복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규제 완화와 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후보는 "접경지역인 강화와 옹진을 수도권정비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경제자유구역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응호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지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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