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후보 인천을 말하다] 수정법, 수정 가능한가

"고쳐야 경제 산다" vs "다른 해결책 찾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어, 규제프리존특별법까지 첩첩산중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 수도권 규제의 핵심논리였던 '양적 팽창'의 전제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낡은 시대의 규제가 존재한다. 지역 내 중첩된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주권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 반면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작됐다.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로 현재 2022년까지 계획된 3단계 개발을 추진중이다. 송도·영종·청라 3개 지구 가운데 송도국제도시는 매립이 72%, 개발이 79%에 달하고 있으며 청라는 개발과 매립이 100% 끝난 상태다. 100% 매립이 끝난 영종은 81%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년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올 2월말 기준 106억달러를 돌파했으며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실적의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 기간 송도국제도시 62곳을 비롯한 80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치된 상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규제를 풀고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기업하기 좋은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지정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정비계획의 규제를 똑같이 받고 있다. 여기에 산업단지집적법 마저 족쇄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인천국제공항도, 인천항도 예외는 될 수 없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36년이 지나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 악법으로 남아 있다.

수정법에 대해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정의당 김응호 후보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이나 공항, 항만 등에 최소한의 규제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과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 정책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앵커기업 유치나 4차 산업 등 차세대 유망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앵커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수정법 개정은 인천의 오랜 숙원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원도심 부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수정법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규제 완화와 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현실적으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정책을 재검토해 첨단미래산업기지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공항, 항만은 물론 강화 남단 지역과 검단신도시,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면, 수정법 규제를 피해 첨단미래산업 육성과 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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