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한목소리 … 처방전은 제각각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한목소리 … 처방전은 제각각
  • 안상아
  • 승인 2018.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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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공약분석-4 노동분야

6·13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한 노동공약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학생교육권,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 노동인권, 예산지원 등 교육감 후보별로 자신의 시각을 담은 다양한 노동공약을 제시했다.


현 경기도교육감인 이재정 후보는 "박근혜 정권시절 부족했던 교육재정에 숨통이 트이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생겼다"며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곳인 만큼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도내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형태와 급여가 직종별로 다르며, 공무직과 공무직 외 비정규직이 따로 존재하는 등으로 직종 간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현재 도교육청 복지법무과 내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담당 차별해소담당관과 노무사 2명이 상근하는 것과 관련, 이들과 함께 직종별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관리하면서 직종별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와 같은 진보성향 송주명 후보는 "학교비정규직 교원들이 없다면 학교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경기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태도와 교육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 후보는 미래 노동자인 아이들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 '지방정부·노동부 공동 노동교육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 전담부서 설치', '인력충원 및 대체인력 제도화', '직종 및 호칭 개선' 등도 구체적 공약내용으로 제시했다.

보수성향 임해규 후보는 도내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중 주당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 확보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임 후보는 "이들의 노동시간 확보 문제가 돌봄교실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수혜자인 학생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앞으로 돌봄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일정 기준의 돌봄전담사를 전일제 근무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 근무시간 연장과 처우개선대책을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의 신규채용도 교육청별로 지역특성과 재정 여건, 직무 분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보수성향의 김현복 후보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는 구체적 공약제시 대신 미비한 법적 근거와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 문제 등을 검토해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도보수성향 배종수 후보는 노동관련 공약을 3가지로 나눴다. 배 후보가 제시한 공약으로는 '소통 및 공론화과정으로 점진적 정규직 전환 시행', '도교육청내 장애인 고용율 3% 보장', '각종 위원회에 공·사교육계 인사 참여 확대' 등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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