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즘 세상에 사회복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포괄성과 범위는 사람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社會福祉)는 한자 어귀로 풀이하면 '사회를 복되게 만든다'는 의미로, 사회가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본다면 결국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영어의 어원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의 삶이 더 좋은 상태(Well-being)가 되기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노력(Fare)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회복지가 포괄하는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분명한 사실은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유정복(자유한국당), 문병호(바른미래당), 김응호(정의당) 후보가 접근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무게와 비중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더 아쉽게도 분명한 현실은 시장후보 중 선출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로 갈수록 사회복지정책의 비중이 가벼워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최근 몇 차례 열린 인천광역시장 후보 초청 및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후보별 복지비전과 각 후보의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에 제시된 정책공약을 종합해보면, 박남춘 후보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어 보이지 않는다. 박 후보의 핵심 공약은 정책공약 1호로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경제중심도시로서 인천'과 '경제특별도시 인천'을 제시한 것처럼 주로 경제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턱도 없이 낮은 인천시민 소득수준이나, 10조가 넘는 부채, 높은 실업율 등을 감안해 보면 박 후보가 경제살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문제는 박 후보의 공약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방법론에 있어 기존 잔여주의 접근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사회복지정책 공약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도의 대상만을 포괄한다. 박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은 노인에 집중돼 있다.

시니어매니저, 노인취업기회 제공,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시립 공공요양원, (노인 요양기능 강화한) 제2의료원, 75세 이상 어르신 위한 효드림카드 제공이 그것이다. 청년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주로 현금지원 성격(청년드림통장, 드림체크카드,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등)이 강할 뿐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정책 비전은 찾을 수 없다.

반면 유정복 후보는 공약 가짓수나 대상으로만 보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 보인다. 무려 가짓수로는 21개가 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중앙정부에서 시행할 것으로 입법예고한 정책(예를 들어 아동수당 지급, 여성일자리 창출, 공공산후조리원 등)들이 들어가 있으며 다른 후보와 유사한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는 나름 신선해 보이나, 지난 4년 동안 인천 시정을 이끌어 온 시장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인천시장 후보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약자 그룹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푸는 복지' 방식을 넘어, 시민 모두가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누리는 복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제 인천시민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5대 기본 축(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을 연결해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인천시장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