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괄 위임



　인천시가 내년 6월부터 공단지역내 공해배출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환경부로부터 일괄 위임받게 된다.
　그러나 공단지역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인력과 예산 등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시는 내년 6월부터 환경부 소속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맡고 있던 인천지역 8개 공단 공해 배출업소 1천6백21곳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넘겨받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같은 인천지역에 있으면서도 둘로 나눠졌던 산업단지와 그밖의 지역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시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인천지역 8개 공단의 유해물질 배출업소 1천6백21개 사업장의 지도·단속권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지역 3천58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권은 시에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산업단지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시에 위임하면서 인력 및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는 산업단지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의 지자체 위임은 이양과 달라 지자체가 인력과 예산은 모두 자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최소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지도·단속을 위해 보유했던 인력과 예산, 장비 등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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