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후보 인천을 말하다] 건전 재정 유지

진단부터 제각각 … 부자도시 가는 길목도 나뉘었다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이 없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한 후 아직 23년밖에 안 됐고 여전히 재정에서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격차가 심하다.

재정의 정부 속박은 결국 완벽한 지방자치 실현을 막고 있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대 2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러한 불균형을 최대 6대 4까지 조정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정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의 재정 문제 또한 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수순부터 밟아 나가야 한다.

인천의 재정은 민선4기 호황기를 거치며 정체기와 불황기를 동시에 맛봤다. 재정 문제만큼은 십수년 롤러코스터와 같은 부침이 심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란 넉넉한 재정 상황과 70%를 넘나드는 재정자립도·자주도는 인천의 밝은 미래를 엿보게 했다.

그러다 불과 몇 년 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는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됐다. 불교부단체는 과거가 됐고, 보통교부세와 국비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 시 행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의 재정 문제는 300만 시민 복지로까지 악순환이 이어졌고, 당초 2014년 개통 예정이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2년이 미뤄진 2016년에서야 문을 열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한 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인천 재정 해법은 다양하고 현재 재정 상태 평가 역시 정치 성향과 재정 상태 등에 따른 개인차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6·13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의 인천시장 후보에게 시 재정 상태와 건전 재정 운영 방안을 들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시는 재정위기단체에서 재정정상단체가 됐지만 부채는 여전히 10조1000억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며 "시 정부는 본청 채무 1조원을 상환해 부채비율이 떨어졌을 뿐인데 부채비율과 무관한 금액을 더해 3조7000억원을 갚아 재정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유정복 시장이 3년 반 동안 3조610억원을 줄였지만 아직 10조원이 넘는 부채가 남아 있다"며 "부채 관리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언급했고,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재정위기 극복 평가는 채무비율과는 별개로 부채 감축의 문제"라며 재정 상태를 진단했다.

민선6기 시 재정 상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9.9%에서 지난해 말 21.9%까지 떨어졌다. 부채는 2014년 13조1685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1075억원으로 줄어들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재정 '주의'에서 지정해제 의결에 따른 재정 '정상' 단체가 됐다.

민선6기 시 정부는 재정 극복 3개년 계획을 마련했고, 2년 반 만에 정상화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민선6기 시 정부를 이끈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민선6기 출범 후 3년 반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고 이 중 재정건전화를 최고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며 "지난 4년 전 취임 당시 빚더미와 부실로 발전이 정체되고 시민들의 고민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인천시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각 후보의 방안은 투명성과 신규 재원 발굴 등이다.

박 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외부 요인이 아닌 자체 건전화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을 10%대로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자체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다"며 "재정건전화 성과를 복지·민생·문화·경제 등 시민 행복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성장과 복지에 재정 투입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부채 감축에 시민 희생이 가장 컸다. 복지 재원 축소, 주민세 인상 등은 문제"라는 의견을 통해 지방세 정상화를 꾀할 뜻을 보였다.

/이주영·신상학·이순민·곽안나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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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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