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후보 인천을 말하다] 굵직한 국가기관 유치·설치
[인천시장후보 인천을 말하다] 굵직한 국가기관 유치·설치
  • 이주영
  • 승인 2018.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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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후보 필요성에는 공감 … 방법엔 이견
4년마다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해 미래를 계획하는 지방선거,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선택의 순간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불합리한 전례를 끊고 미래 인천 세대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인천을 전하기 위해 숙제와 현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300만 인천, 대한민국 3대 도시 인천에 걸맞은 격(格)을 갖춘 동북아 대표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현안인 인천에 맞는 국가기관 유치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무역 도시이다.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물류가 흐르고 있고, 인천에서 관광 한국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여기에 인천은 5대양 6대주로 향한다.

그러나 인천에는 그에 걸맞은 지방국세청은 없고, 해양기관은 타 지역에 뺏길 위기에 놓여 있다.

인천은 지난해 초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에게 관련 필요성을 전했다. 인천에 맞는 국가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인천에 세워진 국가기관은 '지방'이란 한정된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건의였다.

인천시장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정의당 김응호 후보에게 '인천국세청, 해사법원 본원 등의 인천 설치 또는 유치 관련'된 입장과 방법 등을 물었다.

4명 모두 "인천에 국가기관이 세워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필요하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화두를 관통하는 첫 질문인 '해사법원, 인천국세청, 인천지법서북부지원, 해양환경공단 등의 신설 또는 유치 필요성에 대한 후보의 견해'에 모든 후보는 유치에 적극성을 보였다.

해사법원 인천 유치에 박 후보는 "해사법원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는 "아직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없는 만큼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양일등도시인 인천에 해사법원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해사법원은 인천의 입지가 가장 우수하다"며 "경인지역에 해사관련 기관이 많고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공항과 인접한 점도 (인천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인천은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는 곳으로 지리적, 교통적으로 물동량으로 보더라도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적합하다"며 "정의당에서 중앙당과 협조해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사법원은 지난해 초 인천에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마련해 해사법원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부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선 상태다.

인천국세청 설립은 시대적 과제다.

경인지방국세청은 1999년 중부지방국세청과 통·폐합됐다. 그러다 인천의 국세 문제가 국가 차원으로 떠오르며 2012년 지방청 설립의 첫 단추인 중부청 인천별관(조사4국)이 출범했다.

또 국세청에서 인천국세청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에 인력과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인천국세청의 기관 신설은 현재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4국을 승격시키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절차적 방법론을 거론했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 어울리는 행정서비스와 관련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부족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신설·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앞세웠다.

문 후보는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을 비롯해 경기·강원까지 국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고, 광범위한 담당 지역에 제대로 된 국세업무를 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수 차례 제기됐다"는 이유를, 김 후보는 "인천은 그동안 서울의 위성도시로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설 또는 유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영·신상학·이순민·곽안나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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