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 경기본사 사회부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안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역 후보들은 '경기남부권 경제 도약 계기'라는 상생 명분을 내세운 반면, 화성지역 일부 후보는 명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는 듯해 안타깝다.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달 31일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조명자 시·도의원 후보 대표, 김진표·박광온·김영진·백혜련·이재준 수원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은 "협치 정신에 따라 이해 당사자 간 상호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는 일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선언 배경에는 "군공항 이전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대명제를 깔았다. 반면 화성지역 일부 후보는 '대화'나 '소통' 등의 언급은 없고 무조건적 '반대'만을 주장한다. 화성시 기초의원 후보 2명은 같은 날 삭발하면서 "화성 서부지역은 54년간 미 공군(쿠니사격장) 사격연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런 고통을 또 다시 강요하는 국방부와 수원시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철모 화성시장 후보가 이런 막연한 '반대'에 가세했다. 그는 "화성시장이 반대하는데 도대체 현행법상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니 걱정마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가 지난달 28일 곽상욱(오산), 염태영(수원), 서철모(화성) 3인의 자당 후보들과 '산수화' 상생협력발전 뜻을 모은 지 나흘 만이다.

이런 무조건적 '반대' 폐해는 화성시민의 '찬·반' 갈등과 '반목'을 불렀다. 혼란의 단초에는 화성시가 제공한 부분이 컸다. 화성시는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4개월 전인 2016년 10월 국방부가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관계 지방정부 회의'를 보이콧했다.

애초 화성시는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문제가 공론화한 8년 전 수원군공항 이전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2010년 8월 김진표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민주당 수원·화성지역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비상활주로는 즉시 해제돼야 하고, 수원 비행장 전체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만이 근본해법"이라며 뜻을 같이했다. 또 화성시는 2015년 1월 국방부에 보낸 회신에서 '화성지역에 탄약고 부지 역시 수원군공항 이전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보름 만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이후 수원군공항 이전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예비 이전후보지 대상 6개 시·군에 화성이 포함되자 무조건적 반대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내로남불'로 전형적인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 현상이다. 채 시장은 지난해 8월 김진표 의원(수원 무)의 화성시민 찬반투표 결정 제안도 '민·민 갈등 조장'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그나마 화성시가 반대 이유로 내세운 '환경파괴 우려'란 명분도 약하다. 최근 '화옹지구' 인근에 갖가지 매립장·폐기물·폐수처리 등 기피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이 수원시 수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의 서면 질의에서다.

국방부는 대도시(대구·수원·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소음피해 배상액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성시가 우려하는 ▲인근 공항의 비행공역·항공로 중첩 ▲해안 지역 특성상 항공기 부식 ▲연약지반과 방파제 파괴 ▲과거 폭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매향리와 5.8㎞ 떨어져 있다는 등 10여 개 사항에 대해 '서해안에 위치한 타 공항과 비교해 군 작전운영에 문제 없다'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
결국 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시를 위한 것도, 화성시민의 갈등을 겨냥한 사업도 아니다. 국방부는 우려 불식에 그칠 게 아니라 하루 빨리 갈등을 봉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인이라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이 수렴하고, 군공항을 유치하면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민 피부에는 어떻게 와 닿는지 등 구체적 설명과 함께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민참여'를 막는 구태 정치는 그만 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