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사 공약분석-6 복지 문화 정책
복지정책에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내세웠다.이 후보는 소모성 복지를 넘어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 증진을 기반으로 청년배당의 경기도 전역 확대와 청년의 첫 국민연금 지원, 민간사업장 고용지원 확대 및 노노케어 등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와 18세 미만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용 지원 등을 중점 정책이다.
반면 남 후보는 '더 따뜻한 행복 공동체'와 '남경필 케어', '사교육 걱정 없는 경기도'를 강조하면서 도민의 삶을 보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 21일 남 후보는 '어머니 복지로 더 따뜻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남 후보는 공약에서 전업주부 제2의 인생 찾기 지원 '나는 전업주부다', 의료정보공유시스템 및 도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경기도형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따복 공부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두 후보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주목했다.
이홍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경기 도민들을 위한 복지확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과는 별개로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면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보지 않고 공약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 유권자들의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와 남 후보는 문화정책에 있어 소외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추구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문화의 힘을 키울 것'에 방점을 두고 도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끼는 열린 문화광장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경기문화의 날 운영, 지역별 미디어센터 설립,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 구성 등을 제시했다.
반면 남 후보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환경 조성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체육관광특구, 생활문화 1번지 경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고양 일산 한류문화 관광단지 조성, 파주 DMZ 관광특구 및 평화생태허브 조성, 군포 그림책박물관 공원 조성,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및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 등을 내세웠다.
두 후보의 문화 정책에 대해 현장의 문화활동가들은 거창한 정책보다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숙 대안공간갤러리 대표는 "마을 곳곳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휴공간을 이용한 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가 소외 받지 않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문화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삶 가까이에서 느끼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활동 등이 경기도 곳곳에 살아 숨쉬게 하는 관심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수·이아진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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