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3 선거] 이재명 "헌법 보장 기본권" vs 남경필 "따뜻한 공동체 설계"
[6 13 선거] 이재명 "헌법 보장 기본권" vs 남경필 "따뜻한 공동체 설계"
  • 최남춘
  • 승인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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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사 공약분석-6 복지 문화 정책
복지정책에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소모성 복지를 넘어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 증진을 기반으로 청년배당의 경기도 전역 확대와 청년의 첫 국민연금 지원, 민간사업장 고용지원 확대 및 노노케어 등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와 18세 미만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용 지원 등을 중점 정책이다.
반면 남 후보는 '더 따뜻한 행복 공동체'와 '남경필 케어', '사교육 걱정 없는 경기도'를 강조하면서 도민의 삶을 보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 21일 남 후보는 '어머니 복지로 더 따뜻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남 후보는 공약에서 전업주부 제2의 인생 찾기 지원 '나는 전업주부다', 의료정보공유시스템 및 도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경기도형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따복 공부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두 후보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주목했다.
이홍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경기 도민들을 위한 복지확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과는 별개로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면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보지 않고 공약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 유권자들의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와 남 후보는 문화정책에 있어 소외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추구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문화의 힘을 키울 것'에 방점을 두고 도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끼는 열린 문화광장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경기문화의 날 운영, 지역별 미디어센터 설립,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 구성 등을 제시했다.
반면 남 후보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환경 조성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체육관광특구, 생활문화 1번지 경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고양 일산 한류문화 관광단지 조성, 파주 DMZ 관광특구 및 평화생태허브 조성, 군포 그림책박물관 공원 조성,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및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 등을 내세웠다.
두 후보의 문화 정책에 대해 현장의 문화활동가들은 거창한 정책보다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숙 대안공간갤러리 대표는 "마을 곳곳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휴공간을 이용한 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가 소외 받지 않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문화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삶 가까이에서 느끼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활동 등이 경기도 곳곳에 살아 숨쉬게 하는 관심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수·이아진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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