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경기 기초단체장 후보 '참여 민주주의' 실현
[6·13 지방선거] 경기 기초단체장 후보 '참여 민주주의' 실현
  • 최남춘
  • 승인 2018.0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염태영·이재준·백군기·한대희·박승원·이동화 등 시장 후보들 "시민이 공약 제안·검증" 움직임 확산
경기도민이 정책결정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생산적 참여자로 변모하고 있다.

경기도내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시민들에게 공약 제안을 받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참여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있다.

'국민주권'과 '공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담은 촛불항쟁 이후 지방자치의 핵심인 '시민 참여'가 이번 선거에 반영되는 셈이다.

그동안 자치행정은 주민소환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참여 제도를 갖췄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보여주기식 절차 정도로 인식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공약 제안을 공모했다.

염 후보는 "수원의 변화를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내 가족과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면 무엇이든 환영한다"며 "시장이 꼭 해야 할 일을 제안해 주면 이를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염 후보는 '시민주권이 살아 숨쉬는 수원'을 위해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시민주권 온라인플랫폼 구축 ▲시민참여 허브공간인 시민청 조성 ▲주민 선출 동장제 시행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한 정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1일부터 고양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백지공약'을 발표했다.

23일 현재 1000여건의 시민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백지공약을 통한 시민제안은 대곡역세권 기업유치, 광역교통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정책, 공직 인사혁신 및 소통행정,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아파트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 노인·장애인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다.

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한달동안 '공약이행 시민검증단'을 공개 모집했다.

도시계획, 교통, 복지, 교육, 문화·체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 등 150여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자영업자에서부터 회사원, 주부, 기업인, 정당인, 연구원, 변호사, 교사, 교수, 예술인,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백 후보의 공약사항을 검증하고 시장 당선 시 공약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발표하는 등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시장 당선 시 시청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임무도 맡는다.

민주당 한대희 군포시장 예비후보는 시민참여정치·민주적 소통·현장중심 열린 시정을 통한 '시민소통형 공감도시 조성'을 위해 '군포발전 100인 원탁회의'를 구성할 방침이다. 원탁회의는 군포의 각종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 정책 입안, 집행,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는 시정 목표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정치, 행정 구조를 만들어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참여 도시'를 내세웠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발표한 바른미래당 이동화 평택시장 예비후보는 '여성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여성들이 도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석주 공공자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진데다 촛불혁명이후 시민의 참여 요구가 지역에 반영된 것"이라며 "이제 시민들은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능동자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