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지사 후보들 '정책대결' 해야 마땅
[사설] 도지사 후보들 '정책대결' 해야 마땅
  • 인천일보
  • 승인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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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선거전에서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 흠집잡기와 진실공방이 앞서고 있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경기도 채무제로'에 관한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두 후보가 벌이는 논쟁의 핵심은 '채무제로'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이재명 후보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모두 갚은 상태'를, 남경필 후보는 '법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채무 중, 갚을 시기가 된 금액을 모두 갚은 상태'를 각각 채무제로 기준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 당시 있던 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 등은 3조2686억원이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이 가운데 2조7623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민선6기 때 상환해야 하는 돈을 모두 갚는 셈인데, 남 지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11일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남 지사는 당시 "민선6기 출범 당시 3조2686억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2018년이면 제로가 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5063억원은 민선7기 이후에 갚아야 할 채무이며, 올해 6월말까지 돌아오는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월, 전임 시장이 남긴 6642억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하며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7년 만에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방채 채무의 경우 90억원이 남았지만 이는 정부가 부담할 금액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채무는 이자변제기에 있는 금전채무를 모두 포함하며, 경기도는 막대한 지방채 등의 상환시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제로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도의 살림살이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사실 공방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두 후보는 상대방을 흠집내려는 네거티브 전략을 접고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란다. 선거때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이러한 후보 간 다툼 때문은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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