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공약 4당4색 …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정당별 공약 4당4색 …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 이주영
  • 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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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 행복 

한국당 노후 보장

바른미래 지역 경제

정의당 여성·약자


 27일 남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10대 공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표심 공략을 위해 각 정당은 통일과 안보, 서민, 경제, 환경 등의 공약을 집중 거론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순위 공약으로 '청년 행복'을 내세웠다. 창업 공간과 임대주택 등을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청년친화형 혁신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 해결'과 '국민생활 안전'을 꼽았다. 민주당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사고를 전담하는 신속 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평화'와 '지방분권'도 강조됐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통해 인천이 포함되는 환서해권 경제벨트 등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또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재정분권을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전철망과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을 늘려 대도시 교통난을 풀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운영의 자율권과 미세먼지 문제, 보수층 결집을 위한 안보 강화, 어르신 노후 보장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당은 제1공약으로 내건 '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통해 현 정부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인상 결정기준 규정',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발표했다.


 또 기업 경영 자율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특히 한국당은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대응 외교력 강화에 더해 노인복지청 건립 등도 내걸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경제로 공약의 첫머리를 시작했다.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바른미래당 역시 미세먼지 대책을 우선순위에 올렸다. 지자체별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세우고, 청정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또 서해를 사이에 두고 인천과 마주보는 중국 동부 석탄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활 공약으로는 지자체별 장기공공임대 공급 할당제,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친육아인증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소수·약자 등 관련 공약을 발표한 정의당은 청년 공약으로 고용할당제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노동과 관련해선 '2020년까지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다. 여성이 안전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슈퍼우먼 방지 조례'와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등도 언급했다. 정의당은 여기에 지역 언론 활성화와 독립화 강화를 통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강조했다.


 정의당이 내건 통일 공약에는 인천과 연관이 깊은 지역형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서해5도 긴장 완화, 주민지원 강화 등이 더해졌다.

/이주영·이순민 기자 smlee@inche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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