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갑 등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백이 생긴 선거구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같이 치를수 있도록 의원의 사직서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박남춘(인천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이철우(경북 김천)·김경수(경남 김해을) 등 4명의 의원은 6·13 지방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여야가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놓고 대치하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들 의원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원 사직안 처리와 관련, "국회의원 300인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특정 지역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직권상정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것과 섞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면서 "참정권의 기본인데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쉬운 문제부터 하고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하는 게 협상의 기술인데 이번 협상은 그런 점에서 빵점"이라며 "양측이 협상 조건을만들지 못하고 역행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의장실은 의원직 사직서는 본회의에 넘어온 상태로 정 의장이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 목록 처리를 요청한 뒤 국회 파행 등의 이유로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게 되면 14일 사퇴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적 과반(147석)을 확보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므로 현재 사직서 처리에 찬성하는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외에 최소 20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116석)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 모두처리에 부정적이어서 직권상정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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