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공항버스 업체 노동자
거리로 나선 공항버스 업체 노동자
  • 김중래
  • 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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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정면허 회수 방침에 노조 "고용승계 없는 노선 회수" 무기한 농성 돌입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항버스 운송료 인하를 위한 한정면허 회수 방침에 한정면허 공항버스 업체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없는 노선 회수'라며 거리로 나섰다.

16일 도와 경기공항버스리무진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도는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200원에서 최대 4700원까지 공항버스 요금이 내려간다는 점 앞세워 오는 6월2일 만료되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회수, 시외버스 면허로 변경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도가 보조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과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놓고 여당 도지사 후보들이 반대입장에 가세하면서 한정면허 회수 방침은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공항버스리무진 노동조합은 이날 남경필 지사의 고용승계 없는 한정면허 회수 방침에 반발해 수원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가 업체를 승계한다면서 내놓은 계획에 자동차와 노선만 포함됐고 노동과 사람은 완전히 빠졌다. 권역별 근로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 고용한다는 말은 신규로 고용하겠다는 말이다. 노동자의 노동권과 근로권, 단체협약 등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라며 "남 지사와 도가 정리해고의 주체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조와 협의나 전화통화 한 번도 없이 209명의 근로자와 159명의 노조원,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을 결정할 수 있느냐"며 "강압적인 행정, 업체를 공중분해 시키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시키고, 적자인 시외버스 업체를 영생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가 내놓은 수익률 자료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도는 지난해 2015년 기준 공항버스 한정면허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인천·김포공항을 오가는 도내 한정면허 23개 노선, 3개 업체의 연평균 수익률이 2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도의 수익률 분석에서 업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를 도내 모든 버스기사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공항버스 기사의 평균 임금은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에 보다 36% 높아 업계의 수익률은 6.5%라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기공항버스리무진은 한정면허만 보유한 업체로, 한정면허가 갱신되지 않으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 중에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라는 법률이나 정부 지침도 없다.

한편 업체는 지난달 도를 상대로 법적소송과 함께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 효력 정지'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공모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각각 '신청이익이 없다'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과 각하 처분을 했다. 업체는 즉각 항고했으며, 결과는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다.

경기공항리무진 관계자는 "당장 6월2일부터 운영을 중단시키면 회사는 망한다. 파산을 감내하면서 소송결과를 기다리며 버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6월부터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운영한다"며 "4월 중 공모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게 사업계획인가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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