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3 레이더]개헌논의 삼켜버린 '공천 갈등'
[6 .13 레이더]개헌논의 삼켜버린 '공천 갈등'
  • 조상수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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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개헌 … 경기지역 조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자치분권 개헌안'을 두고 통과와 저지라는 대국민 여론전으로 맞붙고 있지만 정작 경기지역은 6·13 지방선거 공천 갈등에 파묻혔다.
예비후보들이 후보자로 '낙점'되기 위해 분주한 탓으로, 지방선거가 치열해 질수록 '개헌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을 전망이다.

1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개헌안을 아예 '사회주의 개헌'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0일부터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안 통과를 위해 SNS 캠페인을, 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ㆍ정책저지 투쟁본부' 현판을 내걸며 정부 개헌안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같은 움직임에도 경기지역 내 개헌논의는 조용하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의지를 공개한 이후 공감대가 지역 각계로 퍼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지방자치와 분권'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이 봇물을 이룬 모습과 사뭇 다르다. 특히 예비후보들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자치분권 실현'을 강조했지만 공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자간 각종 의혹제기와 이에 대한 반박, 해명, 가짜뉴스 논란 등으로 선거판이 점철돼 선거 주요 이슈가 바뀐 모양새다.
선거를 관리하는 도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공천 심사 결과에 따른 후보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후보자 선정에 정신이 없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도당은 지역 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관위, 재심위, 선관위 등 각종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개헌을 이슈화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 내 개헌 논의의 양대 축인 민·관이 주요 요구사항인 '개헌안 마련'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동력을 잃은 영향도 있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이재은 공동대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라고 요구해 온 상황에서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이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되는지가 중요해 전날에 개헌특위를 만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제 공은 정치권에게 넘어간 형국"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부터는 정당별 입장차가 크고, 주민투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개입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지금은 대외적인 활동을 모두 중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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