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6일부터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각당은 특위위원 선임 및 자료수집, 증인 선정 등 실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가 향후 정국전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 언론국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세정의 및 과세형평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적극 부각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특위의 명칭을 `언론사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 정했다.
　당 몫으로 할당된 특위 위원 8명을 선임하기 위해 2배수로 안을 마련, 16일께 원내 대책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위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장 후보로는 조순형 김덕규 이 협 의원 등 3명을 추천했으며, 위원 후보는 김경재 정동채 심재권 의원 등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문화관광위 등 세무조사 및 언론 관련 상임위원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증인·참고인의 경우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인사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고기관으로는 세무조사의 주체인 서울지방국세청에 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언론압살 정책의 분쇄 기회로 규정,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달 25일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조사활동을 해온 당 국조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특위위원 선정작업에 들어가는 등 국정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명이 배정된 특위위원에는 현재 세무조사와 관련있는 재경위 간사인 안택수 의원과 문광위의 고흥길 의원, 정무위의 이성헌 의원, 법사위의 김용균 의원 등을 중심으로 주로 관련 상임위원들을 포진시키기로 했다.
　또 여당과 대립하고 있는 증인·참고인의 경우에는 안정남 국세청장과 손영래 서울국세청장, 신승남 검찰총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정책기획수석, 김한길 문화관광장관도 반드시 출석시킨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와대 비서실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를 보고요구기관에 포함했으며, 국가정보원, 국정홍보처, 검찰청, 세무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 등은 서류제출요구기관으로 정했다.
　2명의 특위위원이 배정된 자민련은 조사당국과 언론사 양측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냉정한 시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원내총무실 등 실무진 중심으로 관련자료 수집활동에 주력하고 있다.〈정찬흥 박주성기자〉
chjung@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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