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최 … 영세·중기 인건비 부담 등 토로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자유한국당·인천 부평갑) 의원이 19일 개최한 '최저임금 현실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최저임금 제도 시행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종별 경영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한해 동안 16.4%라는 최저임금액 인상률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저소득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취약계층간 갈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희문 중견기업연합회 사업본부장은 "중견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기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업종별· 지역별 차등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