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 135명 중 '13명' 불과
여성 후보 기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성인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치권이 여성 공천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람'에만 머물고 있다. 남성 중심의 현실 정치의 벽이 그 만큼 높은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후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19일 기준 도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135명으로, 여성 예비후보는 9.6%인 13명에 불과했다. 이중 몇명이 전략공천이나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성 후보의 경우 기초단체장에 도던하는 숫자도 적지만 지지도나 인지도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성 후보들과 비교해 당이나 지역에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를 다수 확보할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현실론도 적지 않다. 여기에 각 정당들도 단체장의 경우 여성공천 할당제를 외면하고 있어 여성 후보자들이 여전히 유리천장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을 공천하는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공직선거법(제47조 5항)을 개정했다. 하지만 각 정당들이 역대 선거에서 여성 공천 비율 30%를 맞춘 전례가 없다.
물론 각 정당들은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여성후보 물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산점은 정당이 정치적 약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경선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정당이 당헌·당규에서 가산점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가산점 산출은 후보자가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가산해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31일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의 가산점 비율을 확정했다.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청년에 대해선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성이면서 청년인 후보에 대해선 최대 30% 중복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당헌·당규에 후보자 경선 시 여성·청년에게는 25%의 가산점을 부여한 규정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기초단체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시 중앙당 의결로 경선 없이 전략공천할 수 있는 지역을 전국 29곳까지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최근 만 35세 이하 청년에게 3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당 정치학교 출신은 30%를 추가해 최대 60%를 부여한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역구 30% 할당제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실질적으로 여성의 본선 참여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럼에도 여성계는 정당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당에게 기초단체장 여성전략공천 30% 보장, 정부에게는 여성전략공천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의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당 관계자는 "역대 선거를 보면 흔한 말로 여성이 여성을 더 안 찍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으로서 선거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최남춘·김중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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