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정부 여당의 경기활성화 대책 추진방안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당4역회의에서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구조조정정책과 상충되는 게 아니라 상호보완적 성격이라며 야당의 공세 차단에 나섰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열리는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도 전·월세 문제 등 민생현안과 함께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규제완화 방안, 통화신용정책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당정안은 불용예산 최소화 및 추경예산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예산집행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잠재성장률 범위안에서 제한적인 경기조절책을 쓰자는 것이지 재정차입이나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자는 게 아니다”고 야당의 `경기부양"" 비판론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대우자동차 처리 등 시장불안요인을 늦어도 9월말까지 제거키로 당정간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히면서 내실있는 구조조정정책의 일관된 추진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경제의 회복지연 등으로 수출 활로가 막히고 있는데 주목,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내수진작이 필요하다”면서 건설투자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수출·투자 활성화도 적극 유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의 경제난은 경기부양이란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재정은 중립을 지키는 게 가장 좋으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감세정책을 통해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연말까지 모두 10조원 가량을 재정 지출키로 한 것은 졸속·선심 정책”이라며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 이런 식으로 대증처방을 남발하면 경기불황은 지속되고, 물가만 올라 남미식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