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6·8공구 믿었는데...바른미래당 선거 동력 상실
송도6·8공구 믿었는데...바른미래당 선거 동력 상실
  • 신상학
  • 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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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 검찰 비리의혹사건 전현직 시장 무혐의 처분으로 이슈몰이 실패
"검찰 애당초 수사 의지 없었다" … 어제 성명 내고 비판
'송도6·8공구 특혜 비리의혹'이 검찰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인천지역 지방선거 우위 선점에 동력원으로 삼았던 바른미래당에 비상이 걸렸다.

당 내 조직정비 미비로 선거준비 또한 타 정당에 비해 늦어진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입장에서는 여야 거대정당 구도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던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은 12일 '인천지검의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부채진실위원회 입장'성명을 통해 인천지검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인천지검 형사6부(정혁준 검사)는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사건의 피고발인인 전·현직 인천시장(안상수, 유정복, 송영길)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시당은 성명에서 "관련 사건은 '인천시의회특별조사위원회', '국회국정감사'에서 매우 비중 높게 다뤘고, 인천 시민사회의 여론을 가장 뜨겁게 달궈왔던 중대 사건인 만큼 당연히 검찰특수부에서 엄중히 다뤄야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6부로 배정, 달랑 한명의 수사관이 조사한 것은 애당초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음을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들과 검찰에 제공한 각종 증언, 고발인의 검찰 진술,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감안해보더라도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상식 밖의 처분"이라며 "인천검찰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검찰항고를 통해 법적인 대응과 시민행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며 주민소송을 비롯해 가두홍보, SNS 활동,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 등을 예고했다.

시당은 특히 "이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를 가능케 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대 거대 정당구도를 허물겠다"며 "나아가 이들과 공생하는 인천지역 기득권 토호세력 등과 인천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을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데다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다 해도 3월 이내에 '기각' 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수사로 결정될 경우에도 수사 시간이 추가로 계산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한 고검의 기각 여부 시간과 만일 수사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 이후 수사에 걸리는 시간은 추가로 계산돼야 할 것"이라며 "결국 수사를 계속 해도, 그 결과까지 지방선거 전에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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