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국지엠의 국정조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지엠의 부실 경영과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양당은 이날 '한국지엠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한국지엠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 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는데 과연 GM이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사태를 초래했고, 현시점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난국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양당은 조사할 사안으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당의 일방적 국정조사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지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및 회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GM측과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정상적인 협상안과 해결책 마련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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