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위수지역 제한 폐지' 반대
[기 고] '위수지역 제한 폐지' 반대
  • 인천일보
  • 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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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포천시장
군(軍) 적폐청산 위원회에서 최근 군인 외출·외박 제한구역이 인권침해 우려를 낳는 불합리한 제도로 규정한 정부가 이를 폐지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포천지역에는 2개 군단과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4만6000여명의 군(軍) 병력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군사도시다. 각 분야에서 군부대와 상생협력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이들 장병과는 가족과 다름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군인들과 면회가족 등을 상대로 형성된 상권과 지역경제 활동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 관내에는 무려 180여개 숙박업소와 3400여개 식품업소가 영업 중이다. 위수지역 해제가 현실화할 경우 군부대 밀집지역인 일동·이동면을 비롯해 전 지역내 상권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양계 농가들이 위치한 포천지역 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차량 이동제한, 행사자제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매년 이어져 왔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6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온 포천시민들에게 위수지역 해제 검토 방안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이다. 지역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군과 관련한 지역 분위기는 가뜩이나 어수선하다. 영중면에 있는 국내 최대 주한미군 훈련장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더불어 유탄 피해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은 위협을 받고 있다. 사격장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800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속 시원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오뚜기 부대로 유명한 제8기계화보병사단이 폐지 위기에 놓이는 등 군 관련 적폐가 청산되고 군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출동해야 하는 군인의 특성을 감안한 군인의 외출·외박을 폐지한다는 소리에 포천시민들은 황당하기만 하다. 군인들의 인권 못지않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또한 훼손되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서 호흡하고 있는 민·군 간 갈등과 불신만 초래하는 근시안적 군인 인권대책 발표가 아닌 그 어느 때보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부대가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다.

군인들의 외박이나 휴가 등 면회객과 함께 인근 명소를 둘러보고 숙식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포천시 입장에선 군인들이 고향에서 복무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원활한 군 생활을 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전역 후에도 군 복무지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접경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군인으로 젊은 시절을 헌신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바람직한 보상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포천시는 이번 국방부의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제도 폐지 검토는 전면 중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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