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1인2표제""를 도입하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선거관계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선거관계법 개정소위(위원장·박종우)는 이날 당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방향에 놓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과 지역대표성 약화 등 문제를 감안, 현행 정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1인2표제를 도입하더라도 각 후보자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중복 출마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개위 간사인 김민석 의원은 “1인2표제 도입이 사표를 방지하고 여성, 직능 대표의 진출을 보장하며 각 정당의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유도, 정책정당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광역의원 비례대표도 1인2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탁금""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는 현행대로 각각 5억원과 5천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기초단체장은 1천5백만원에서 8백만원 ▲광역의원은 4백만원에서 3백만원 ▲기초의원은 2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 소위는 오는 10월25일 국회의원 재·보선 이전까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 기탁금 축소 및 반환기준 완화문제를 우선 처리한 뒤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관련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31일 정당관계법 소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구당사무소 폐지 여부 등의 문제를 논의한 뒤 내달 8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방자치위(위원장·추미애)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제 유지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선관위 일각의 폐지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의원 비례대표제를 폐지를 검토하려는 것은 기계적 의견”이라며 “비례대표는 여성과 직능단체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창구인 만큼 우리당은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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