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6일 최근의 경기침체 지속에 대응, 향후 투자 및 수출촉진을 유도하면서 조기 예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제한적인 경기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규제완화대책과 관련, `부채비율 200%""를 적용받는 상당수 기업을 이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들과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추경예산 5조1천억원과 불용예산 5조원 등 총 10조원 가량의 재정지출를 통해 경기진작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또 당초 3분기와 4분기에 지출하려던 예산과 기금 3조7천억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지출하는 한편 대우자동차 처리 등 현안을 이달중, 늦어도 내달까지는 해결토록 함으로써 시장불안요인을 제거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넘는 수준의 국·공채 발행 등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로 풀리는 돈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 `죽어야할 기업""까지 살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신용위험"" 기업으로 분류된 1천5백44개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인 기업의 회사채를 `정크본드""에 편입시키지 않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해소 차원에서 조세행정을 펴기로 하고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줄이는"" 방향의 원칙적 감세정책을 추진키로 합의, 내달중 당정 협의를 거쳐 11월중 관련 법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수출지원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예산 지원액 책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해외상무관과 대사, 참사, 외국 공관들도 수출증대를 `제1목표""로 두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이들의 인사평가에 차별을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업규제완화대책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도, 30대 기업군 지정제도 등에 대한 손질도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일 경기침체, 구조조정 지속, 정치불안 등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런 대책과 미국경제 회복 등으로 경기가 4.4분기부턴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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