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제로도시' 선언 … '땅 팔아 상환론' 반박
성남시가 사실상 '채무 제로(0)'도시를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는 앞서 2010년 7월 취임 직후 모두 6642억원의 비공식 부채가 있다며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한 바 있다

성남시는 지난 달 29일 일반회계 채무 190억원을 전액 상환해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원을 제외한 모든 빚을 갚았다고 4일 밝혔다.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원은 내년에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이른바 '서류상 채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책을 바꿔 7467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를 통해 부채 상당분을 갚았다.

민간개발이었던 대장동 지역개발사업을 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원, 공공기관 이전 용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으며 1300억원을 얻었다.

시는 이 가운데 일부를 떼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와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집 등을 건립한다. 또 추가 이익만으로 본시가지에 '1공단 공원'도 조성한다.

시는 '땅 팔아 빚 갚았다'는 일부 주장이 허구라고 반박했다.

시는 2010년~지난해 10월 말 벤처기업 유치, 택지개발 등의 목적으로 모두 195건, 2446억원어치의 시유지를 매각했다.
또 같은 기간 산업단지 조성, 청사 건립 등을 위해 모두 1019건, 3268억원어치의 땅을 매입했다.

매각한 땅보다 매입한 땅이 822억원이나 많아 '땅 팔았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8년 동안 지방채 1724억원을 발행했으며, 같은 기간 1805억 원을 상환했다.

이재명 시장은 "복지 확대는 지방정부의 기본 의무이다. '성남으로 이사하자', '우리도 성남처럼'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도 기본에 충실한 시정 운영이 불러온 눈부신 변화 때문이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