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무엇을 남겼나-상] '화합·협치의 정치' 성공적
[경기연정 무엇을 남겼나-상] '화합·협치의 정치' 성공적
  • 최남춘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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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기관구성 기반 실패·보고 체계 옥상옥 등 한계도
남경필의 경기연정은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기도 연합정치(연정)'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경기연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연정 마무리에 대해 연정 주체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에 동의했고, 또 다른 한 축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도 큰틀에서 공감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경기연정을 놓고 도내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지난 4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기연정은 여야의 갈등에 따른 소모적 정쟁을 피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연정은 크게 1기와 2기로 구분하는데 1기는 '경기연정 합의문(20개 조항 32개 사업)'에, 2기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79조항 288개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1·2기를 거치면서 연정은 여야간 갈등해소, 다양한 의견 공유, 독점 권력의 분산 등을 통해 '소통과 배려'라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기존 체계인 권력집중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합의제 기관구성 기반 실패, 보고 체계의 옥상옥 등의 한계도 보였다.

도가 연정을 도입함에 따라 야당과의 권력공유(사회통합부지사, 연정부지사) 및 정책연합(32개 연정사업→288개 연정사업)을 통해 화합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단체장의 권력과 임면권을 야당에 분배함으로써 '승자독식의 정치'보단 '화합과 협치의 정치'로 바뀌었다.
이후 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상승, 연정부지사의 역할 확대 그리고 연정부지사의 임면권 확대 등 연정이 강화되면서 이같은 정치 형태는 더 각광을 받았다.

여당과 야당이 각 당의 좋은 정책을 연정사업으로 반영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다.

연정을 통한 정치적 안정과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통해 도 역사상 최초로 2016·2017년 정부합동평가 전국1위, 전국최대의 일자리창출, 국가적 재난상황인 '메르스 위기' 극복, 인구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인구절벽에 대비에 기여했다.

또 예산심의와 예산편성을 일원화시켜 의회와 집행부의 참여를 높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했다.

이외에도 부채 제로 달성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고 정책과 예산결정에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참여 지향적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정의 한계는 분명했다.

우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독임제형 기관구성(지자체장의 기관구성)때문에 합의제 기관구성 기반의 연정 시행에는 실패했다.

4년 마다 단체장이 바뀌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연정은 단체장의 의지에 시행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연정 주체들이 최근 연정마무리를 선언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또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에 소속된 연정위원장이 일반사업의 계획-진행과정-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옥상옥의 문제도 발생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제안 능력의 부족도 꼽을 수 있다. 연정은 의원들의 정책 개발 능력이 중요한데 이같은 능력은 의원들의 정책 보좌 인력에 영향을 받아서다.

특히 현재의 다수대표제 선거(소선거구제)로 인한 양당제 중심의 정치제도로 연정이 단발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거대 정당의 체제를 고착화 시킨데다 권력이 집중된 단체장과 결합되면서 정치적 갈등은 늘 존재하고 지속 가능한 연정의 원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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