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 서울 미세먼지 뚜렷한 대책 못 찾아...실무자 정기적인 만남
수도권 일대에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동 대책 마련을 위한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3자간 긴급정책 회동이 이뤄졌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찾지 못했다.
▶관련기사 4·19면

인천시는 17일 오후 5시 서울에서 3개 지자체 담당부서 실·국장들간 실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긴급정책 회동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3개 지자체 실·국장들은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지만, 갈등의 불씨로 작용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대중교통 비용 면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 3개 실·국장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대책 등에 대한 합의안을 찾기로 했다"면서도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동의한다거나 등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날 회의는 3개 시·도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협의를 해나가자고 논의했다"며 "경기도는 앞서 지난 16일 남경필 지사가 밝힌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22일쯤 다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정책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지자체 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대립으로 번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세금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이런 비상 저감 조치는 마땅히 정부 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며 "(남 지사가) 이걸 시비 거는 것은 이해가 사실 안된다"고 반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경필 지사의 3개 시·도 단체장 모임 제안에 난망함을 느꼈다. 서울시로부터는 (대중교통 비용 면제) 대책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재개해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수도권 현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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