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임대
학생들 특활공간 모델 제시
교육·복지부
5세 이하 영유아 감소 불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학교 빈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방안이 교육청과 지자체들의 싸늘한 반응으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생수가 줄면서 비롯된 빈교실 활용방안으로 영유아(1~5세)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도교육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올해 학교의 유휴교실을 연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곳을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접근성이 좋고, 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로 서호초를 선정했다.

시는 학교가 지역아동센터에 빈 교실을 무상 임대하고, 학교 내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이원화' 내용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지역아동센터 기능에 맞도록 교실을 리모델링해 오는 7~8월쯤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6년 11월 전국 최초로 청솔초등학교의 빈 교실 3개를 활용해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했다.

평일 학교수업이 끝난 뒤에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안에 설치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어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시와 '학교시설을 활용한 시립 도담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성남시에 무상으로 빈 교실을 임대했다.

이외에도 안양지역에서는 달안초의 빈 교실을 연계한 공립어린이집을 수 년 째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학생수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어린이집도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방향이 적정한지에 대해 지자체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도내 어린이집 수는 1만1825개로, 전년도 1만2120개에서 어린이집 295개가 줄었다. 도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85%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수가 줄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충족률(81%)은 20% 가까이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도내 어린이집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빈 교실까지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한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학생중심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용역결과를 보면 빈교실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특별실 마련 모델 방안으로 제시했다. 안전체험실, 스마트교실, 자료탐색실, 문화예술공간, 교사연구실, 청소년모둠방, 주말체험센터, 북카페, 지역방과후교실, 지역도서관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적 기본 방침이 정해져야 지역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교실이 많이 남는다고 해도, 학교 측에서 특별실 등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크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부족한 곳은 도심학교는 교실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