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요범죄 집중 단속
검찰이 오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특히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공안부를 중심으로 선거전담반을 꾸려 대응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10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공안부 소속 검사, 인천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선거수사 담당자, 선관위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묻지마' 폭로·악의적 흑색선전·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또 중요하거나 긴급한 선거범죄는 선관위가 고발 전 검찰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증거부터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검사마다 담당 지역을 분담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이 구성돼 있으며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라며 "선거사범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01(검찰), 1390(선관위)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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