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민권 4개 권리 제시
지방분권 개헌 전국민운동
수원관광 1000만 시대 준비
낡은것 벗고 밝은미래 열자



수원시는 2018년 새해 화두로 복지 패러다임의 확장을 위한 '복지시민권 수호'를 내세웠다.

염 시장은 2일 신년사에서 "복지의 패러다임을 확장한 복지시민권은 '수원 시민의 정부'가 수호해야 할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노동복지권', '주거복지권', '교육복지권', '육아복지권' 등 복지시민권을 구성하는 네 가지 권리를 제시했다.

'노동복지권'은 ▲일할 권리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를 말한다.

'주거복지권'은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교육복지권은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육아복지권'은 걱정 없이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민권 수호

복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소득양극화, 고용 절벽이라는 난제를 타개할 정부의 핵심정책이다.
수원시가 제시한 복지시민권은 안정된 일자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교육,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 영위, 공평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조성해 미래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망을 촘촘히 짜고,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공교육 현실을 바꾸고, 아이들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보살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교육여건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육아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분권개헌의 불꽃 태운다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중요한 해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확대된 권한을 시민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밑거름으로 쓰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임하며 지난해 열정을 쏟았다.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난 2일 수원시를 대표하는 각계각층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를 출범시켰다.

수원회의는 앞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실천 촉구를 위해 전국 분권단체와 연대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시민 교육, 홍보, 대정부 활동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복지

수원시는 올해도 수원형 새-일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수원화성의 복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 '혁신과 첨단'이라는 수원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동시에 매력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도시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이를 위해 수원형 재난대비매뉴얼 제작,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등 어떠한 위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신년화두를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뜻의 '일신연풍(日新年豊)'으로 정하고,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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