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도민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경제'
1300만 도민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경제'
  • 정재수
  • 승인 2018.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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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 활성화 주목도 높아
개헌·분도, 삶의 틀 바꾸는 이슈
피부 와닿는 복지·생활정책 눈길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시대를 열어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어떤 의제가 주요 이슈가 될지 살펴봤다.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유권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단연 일자리와 경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책 추진이 일자리 창출이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는 현 정부의 중점정책이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다.

올해는 정부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지방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분하다. 최근까지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지역발전론을 내놓고 시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여기에 그동안 지역발전 공약은 수도 없이 쏟아졌지만,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침체에 따라 기진맥진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될 인물 또는 정책이 간절한 상황이다.

매년 떠오르는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비정규직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현명한 대안과 진정성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지름길이다.

▲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 자치'를 강화하는 지방분권.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분권론'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 이뤄지는 중이라 내년 지방선거 이후는 '지방분권 골든타임'이라고도 불린다.

지방분권은 지역 복지 강화 등과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의 장을 여는 등 유권자 마음 사로잡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경기분도와 경기북도
경기도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가면서 경기도 분도와 경기북도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묶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의안을 촉구하는 등 불을 지피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그 취지만큼 표 확보에 호재로 다가오고 있다. 보편 복지사업 중 가장 호응을 얻는 사업은 특정 층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정 층이란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 대상까지 다양하다.

그동안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층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정책'이었다. 최근에는 광명·용인 등 여러 지자체가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사업을 실시하기로 해 그 열기를 더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보편 복지사업은 지방재정 악화나 타 예산 삭감 등 부작용도 우려돼 지자체장과 출마 후보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택적 복지'와 논쟁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청년정책
남경필 경기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일하는 청년시리즈' 정책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거센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자는 미비한 준비문제로, 후자는 지나친 선택적 복지로 비판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시장은 SNS로 남 지사와 각을 세우며 논쟁을 선점하고 나섰다.

여기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가세하면서 준공영제와 청년정책이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군공항 이전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이번 지방선거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수원시와 화성시, 그리고 양쪽 주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원 군공항은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종 선정과정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갈등만 반복되는 현 상황에선 '민심'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도 좌우될 수 있다.

/김현우·김중래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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