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슈는 '과거' 허물고 '미래' 틀 짜기
지방선거 이슈는 '과거' 허물고 '미래' 틀 짜기
  • 박진영
  • 승인 2018.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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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개헌 핵심 … 굵직한 공약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적폐수사 시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7%가 시한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8일 전국 19세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지난해 8월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료제공=리얼미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1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적폐청산'과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만한 무게감 있는 이슈나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출마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 이어질 적폐청산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적폐청산 기류는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적폐 사건 수사 시한을 조사한 결과, '시한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59.7%로 나타났다. <그래프 참조>

반면 '연내에 마무리하자'는 답변은 32.3%에 불과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불법들을 발본색원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인 셈이다.

인천·경기는 적폐청산 경향이 타 지역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경기에서는 시한 없이 수사하자는 답변이 65.9%로 나타나 광주·전라(70.1%)에 이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었다. 이러한 기류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임 정권에서 친박계로 분류되며 중책을 맡았던 정치인들은 경쟁자로부터 '적폐'라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역시 적폐 밖에 없다"라며 "선거 내내 현직 단체장 등 상대 후보를 적폐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일이 계속될 걸로 본다"라고 말했다.

▲헌법 1조에 '지방분권' 담나

개헌은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가'를 가늠하진 않는다. 다만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1987년 체제(9차 개헌)'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폐해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제10차 개헌'은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짜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욱 커지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뽑는 일은 지금보다 더 중대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1조에 지방분권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조항을 넣을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수준으로 순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두 조항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번 10차 개헌으로 대한민국이 중앙집권적인 행정·정치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는 ▲지방분권 국가 선언 ▲지방정부 종류의 변경 시 주민투표 실시 ▲외교·국방·국가치안·국세·통화를 제외한 분야의 입법권 부여 ▲지방정부 조례의 법률화 ▲과세권 보장 ▲입법기관으로 주민총회 도입 ▲지역대표형 상원의원 선출 ▲지방법원장·지방검찰 검사장·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주민동의 절차 및 소환 장치 마련 등을 헌법에 담자고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아직까진 '의견'에 불과하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굵직한 정책 이슈 떠오르나

과거 지방선거를 보면, 정치인들은 2006년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2010년 무상급식 정책 같은 대형 공약을 내걸곤 했다. 뉴타운 사업은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이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이르러 실패한 공약으로 전락했고, 초·중·고 무상급식 정책은 8년 만에 보편적인 복지로 자리매김했다. 인천만 따지자면 2010년과 2014년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은 커다란 이슈이자 주요 공약이었다.

적폐청산이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 개헌이 미래의 틀을 짜는 작업이라면, 정책은 인천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지 나타내는 설계도에 가깝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요한 정책 이슈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등장하리라 예상되는 이슈로는 인천의 특색이자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향이나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복지 등이 있다. 특히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광역서울도' 구상도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남 지사는 서울·인천·경기도를 통합하고 수도권 규제를 혁신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역서울도 구상에 모두가 동의할 순 없어도, 수도권 규제 혁신은 서울·인천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큰 이슈가 없지만 조만간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이 여러 주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남 지사의 주장은 상당히 과격해서 지지를 얻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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