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활동 본격화
지방권 더한 권력이양 준비체제 돌입
자치법 개정·제2국무회의 신설 통한
자율성 강화로 지역경쟁력 제고 준비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4대 과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지역위)가 지난해 11월20일 첫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위는 지역의 자치권·재원 부족,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신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사무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과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자치사무 확대(40%) 등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치행정·입법·재정·복지 등 4대 자치권 보장, 재정분권 확대(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포함해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위는 이같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8대 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

우선, 지역위는 중요 사무 신설에 따른 중앙·지방간 역할과 자원을 배분하고, 지방에 의무나 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해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능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위원회도 설치된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함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에도 나선다.

자치입법권 확대 등 헌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의원 교육훈련 내실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 강화, 의정활동 공개 등을 함께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지역위는 조직 개편을 통해 균형발전 관련 정책 조율 기능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 지역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하되, 중앙·지방 간 협약제도 시행을 통한 성과 평가 등 책임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지방세를 확충한다.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로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가 활성화된다. 지역별 인구규모 등을 세분화해 조례 발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의 발의 주체와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또,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등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한다.


▲혁신도시 중심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혁신도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지원방안도 다각화한다.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굴뚝형에서 지식·첨단형으로 전환하는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을 추진한다.

주거·보육·문화·복지시설 등 범부처 산단 환경개선사업(일자리위원회 주관)을 합동 공모방식으로 통합·확대한다.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을 2020년 6월 조기 착공하는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국제기구·NGO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지역위는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 조만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새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인 균형발전정책의 주요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인터뷰


"사람 - 소통 초점 맞춰 지역의 가치 높이겠다"

세밀한 정책 목표 없을 땐 박탈감 심화
중앙 - 지방 정부 간 충분한 합의 통해
국민에 비전·전략보고 시간 마련할 것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잘 사는 지역은 세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래서 지역 불균형과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이어 "섣불리 대안을 마련하려 들기 보다는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부처간 숙의와 협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포용과 배려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났지만 균형발전 이슈는 아직 부각되지 않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 11개가 균형발전 과제라는 것과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가 균형발전·지방분권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고, 균형발전이 개헌의 여러 축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서둘러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을 마무리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복원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하겠다.


▲ 자치분권의 핵심 중의 하나가 재정분권인데, 행정안전부는 지방 대 중앙 세수 비율을 장기적으로 4대 6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데.

- 3대 7만 돼도 산술적으로 평균 약 1조원 정도의 세수가 17개 시·도에 각각 더해질 수 있으니,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실현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잘 사는 지역은 세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래서 지역 불균형과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재정조정제도, 조정자금, 가칭 상생기금이라는 제도다. 섣불리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충분한 소통이 선행돼야한다.

부처 간 숙의와 협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의,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포용과 배려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만의 균형발전 해법은 무엇인가.

-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균형발전정책은 국토, 공간정책, SOC중심의 사업이 주를 이뤘다.

참여정부는 여기에 경제산업적 관점과 분산, 분권, 분업의 가치를 더해서 전기를 마련했고, 이후 두 정부를 거치면서 권역의 개념으로 확장해 광역권, 생활권의 개념이 더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사람'을 더했다. 균형발전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 자존감, 지역주민의 긍지를 높이는 것인데, 그동안은 너무도 익숙했던 전형적인 산업발전 구도에 사고와 방법이 고착돼 있었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지역 산업, SOC 등 하드웨어나 경제적인 효율성과 아울러 지역의 교육, 특히 대학이나 산학연 클러스터, 그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 지역 언론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 향후 위원회 활동계획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상생회의 구성 등 거버넌스를 재정비할 것이다.

또 대통령 공약에 명시돼 있는 혁신도시 시즌2의 로드맵을 위해, 혁신도시 포럼을 개최해 10개 혁신도시마다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시·도지사에서부터 이전 공공기관 노조 대표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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