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개혁의 주체는 지방이고, 그 핵심은 주민의 관심과 역량이다."

수원시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표적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내용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임기 2년)을 구성해 이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큰 틀로 보면 주민의견 수렴-시에 제안-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 우선순위 심의·조정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3기에 걸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가 구성돼 3822건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에 제안했다.

이 중 946건(예산 600여억원)의 사업이 심의를 통과해 시정에 반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참석자
◇주영훈 수원시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장
◇윤희경 수원시 일반행정분과 총무
◇김현주 장안구 지역회의 총무
◇김명란 팔달구 지역회의 위원장
◇김광원 참여예산 연구회장
◇정천근 문화복지 위원
◇이철수 수원시 재정분석팀장
◇박유진 수원시 재정분석팀 주무관

# 주민참여예산활동에 대한 소회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4일 오후 6시 수원 행궁동 화홍 문화예술공간에 모였다.

2년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그동안 미흡했던 사항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는 딱딱하고 제한된 시간이라는 격식을 벗어나 위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날 '문제점', '좋았던 점', '개선해야할 점' 등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과감히 쏟아냈다.

▲주영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4년째 하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젊은 사람이 '주민참여예산' 활동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점점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제는 위원 한 명에게 부여되는 업무량이 많다는 점이다. 위원회 활동은 행정, 문화 등 각 분과별로 위원들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자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 대부분이 직장생활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 역할을 맡게 되면 예산참여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

▲윤희경

자율성이 필요하다.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하나부터 열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한다. 어느 정도 원칙을 지키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 충분히 아이가 성장한다.

이처럼 참여예산제도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오늘 회의 나와라 안 나오면 몇 회 참석 안 하면 제명된다', '제안사업 아무거나 적어서 제출해라' 등의 속박이 없어져야 한다.

▲김현주

각 구청마다 참여예산운영위원회에 가 있지만 교류가 적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지 알 수 없다. 활동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 전체 위원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원이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는 책임감을 갖고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

▲김명란

2회 이상 겸임을 못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가 딱 정해져 있다. 그렇다 보니 시간, 역량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동안 위원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영입해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위원회 활동에 자문을 주는 시정연구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김광원

전문가보단 일반시민 중심으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기존 위원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위원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주민참여예산은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취지다.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면 일반시민이 설 기회가 없다. 우선 시민참여를 독려해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닦아야 한다.

▲정천근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제안 심사에만 참여할 수 있다. 시의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한 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등 구체적인 부분이 공개되지 않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제안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특정부서를 지정해 시와 주민들이 정말 제한 없이 밀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싶다.

▲이철수

어떤부서는 공무원 1~2명이 사업은 50~60개 정도 맡고 있다. 또 검토시간은 보름밖에 되지 않는 등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제안사업까지 검토해야한다. 문제는 주민참여 제안 사업 대부분이 민원성인 경우가 많고, 내용도 부실할 때가 많다.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기전 세부 내용을 알차게 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박유진

각 부서에 주민제안 예산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할 때 참 민망할 때가 있다. 얼토당토 하지 않은 제안사업까지 다 검토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청 예산담당자가 이 사업을 일일이 검토하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주민 제안 사업이라고 무조건 부서에 검토 요청을 보내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먼저 검토 후에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정리 김현우·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사진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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