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중 카페리선이 드나드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점과 구내식당이 문을 닫기로 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점은 인천 등 수도권지역 중소업체 60여곳의 제품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팔아왔으나 이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자 사업장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구내식당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손님이 급감하면서 가게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달 말부터 문을 닫기로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바로 이웃의 얘기이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발 악재가 우리 경제에 실질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발 악재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과 미국 등 지금의 한반도 주변 관계를 보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멀어진 한· 중 관계가 회복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우리 경제계 중국발 피해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외부 악재도 악재이지만 내부 악재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에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체 17만2139곳(2014년말 기준) 가운데 111곳을 뺀 99.9% 17만2028곳이 중소기업이다. 인천지역 전체 근로자 중에는 91.6%가 이들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이 느끼는 경영환경은 최악이다. 높은 공장용지 비용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는 인건비, 기업을 옥죄는 규제 등…. 한 중소 제조업체 사장은 "별 다른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기업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내일이 걱정스럽기만하다. 최저임금 인상, 높은 집세, 판매부진 겹악재로 줄줄이 폐업 위기로 내몰린다. 대형 프랜차이즈 유입에 점포 임대료가 치솟자 기존 토박이 상점은 견디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다 결국은 포기를 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도 감당하기 어렵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인상에 편의점주 절반은 창업을 후회한다.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은 제빵기사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제빵기술을 배워 직접 빵을 만든다.
일반 음식점들은 지난해 김영란법(청탁방지법) 직격탄을 맞았다. 음식점과 화훼업자들의 매출은 반토막 났다.
지난해 인천시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는 연간 4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3년 이상 생존하는 자영업자는 30%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셈이다. 먹고 살기 위해 창업을 하고 집을 나섰지만 버티기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내세웠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지금의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보전과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땜질식 처방으론 해결될 수 없다.
내수 활성화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부동산 과열 억제와 주거비·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 대책도 중요하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소득을 지속적으로 늘리려면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은 필수요건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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